손학규 "바람직하지 않았던 역사에 배상할 것은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를 방문한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 恭久) 중의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일본 차세대 지도자와 만나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시오자키 의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조약으로 청구권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포함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사법부의 가장 위에 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명확히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오자키 의원은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뒤집어 엎어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한국 측이 즉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인식은 각 정당이나 국민, 그리고 경제계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저희로서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한일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 국회에서도 진지하고 적절한 형태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 피해자였다"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박이 있겠지만 한국인의 기본 정서는 언제나 일본이 우리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임을 감안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그 위에서 새롭게 잘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준 피해에 한국 국민의 감정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또 이 모임이 차세대 지도자들끼리 교류를 위한 것이니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일본 방문단은 곧이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손 대표는 "한국과 일본이 배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정치적 대결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면서 "시오자키 단장의 발언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한일 간에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키되 갈등의 역사, 바람직하지 않았던 역사에 대해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정치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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