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동구 등 모두 3곳…학부모들 반발·시교육청 특별감사 경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일부 사립유치원이 입학설명회를 하면서 원거리 차량 축소, 방학 기간 한 달 등 운영방안을 제시해 학부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일각에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측 반발이 현장에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울산 북구의 모 사립유치원 외에도 동구 A 유치원과 북구 B 유치원이 최근 신입 희망 원생과 재원 중인 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하면서 원거리 통학 차량을 줄이고 방학 기간을 여름과 겨울 각 한 달로 늘리겠다고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원거리 통학 차량을 보유하고 방학 기간을 1∼2주 정도로 유지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운영방침이다.

동구 A 유치원 등은 또 방과후과정 대상을 맞벌이 가정으로 한정하고, 방과후과정 운영을 오후 4시에 일괄적으로 마치겠다고 알렸다.

이런 안내가 나가자 시교육청에 학부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학부모 전화가 하루 수십통씩 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립유치원이 결정한 이런 방침이 법이나 규정상 문제 소지가 크지 않아 시 교육청으로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이 일 년에 18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일수만 채우면 유치원이 방학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통학 차량 확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시교육청은 "방과후과정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맞벌이 가정만 운영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해 맞벌이를 포함한 모든 가정에 방과후과정을 제공하라고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후 4시에 일괄적으로 방과후과정을 종료하는 것은 규정 위반일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방과후과정은 하루 8시간으로 하되 원아가 남아 있는 경우 계속 돌봐야 한다"며 "원아를 귀가시킬 부모가 오지 않았는데도 방과후과정을 일방적으로 마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방과후과정 지원금은 원아 1명당 월 7만원으로 공립 5만원보다 많다.

한 학부모는 "공립보다 지원금을 더 받으면서 아이 돌보는 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느껴져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아이를 보내기 싫으면 안 보내도 된다는 배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된다"고 털어놨다.

시교육청은 이들 유치원과 비슷하게 변칙적으로 입학설명회를 하는 곳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북구의 한 사립유치원이 수업시간 축소, 원생 스스로 도시락 지참, 자가 등·하원 등 학부모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간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에 돌입했고, 나머지 변칙 운영을 하는 유치원들도 특별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