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문제로 입주민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시공됐는지 입주 전에 점검을 강화하고 큰 하자가 있으면 입주 보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는 하자 보수 신청이 8만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입주를 했는데도 보도블록 공사를 진행하고, 바닥엔 물이 흥건합니다.

주차장 주차선도 제멋대로입니다.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해 대충 마감공사를 진행한 건데,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확인도 않고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입주민 / 동탄 A아파트> "하자 신청을 하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땜빵식으로 처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부실시공을 하는 건설사에 불이익을 주고 하자 보수 관리도 강화합니다.

부실 시공 전력이 있으면 감리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부실시공이 많으면 벌점을 부과해 다른 공사 참여를 제한합니다.

건설사에 입주민들의 입주 전 방문 허용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별로 전문가로 이뤄진 품질점검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이상이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 사용검사 전까지 고쳐야 하는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일단 사용승인을 받고 하자보수를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시공품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마감 공정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시켜 입주자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는 연내 관련 법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번 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