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돋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그래픽]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종합)

  • [그래픽]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 [그래픽]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일지

  • [그래픽]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속보

긴급속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