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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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