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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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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판결 이후 부산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단일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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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적 신념인가요" 부산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 재개

  • 인권위원장, 국방부에 "대체복무 다양화…기간은 현역 1.5배만"

  • 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재판 재개…"종교적 신념 쟁점"

  • 대체복무 36개월 정부안…"최소 2배 복무" vs "형평 어긋나"

  • [영상]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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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 '양심적 병역거부' 복무심사기구 국방부 두되 독립성 보장키로

  • "대체복무기간, 현역 1.5배 넘어서는 안돼…가혹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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