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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11-17 15:53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PG)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PG)

    11-14 14:46
  •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국회 토론회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국회 토론회

    11-07 14:54
  •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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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5 12:27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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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5 12:26
  • '징벌적 대체복무 제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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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5 12:26
  • 양심적 병역거부자 옆으로 지나가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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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5 12:01
  • 기념촬영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

    기념촬영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

    11-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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